폭풍의 바다와 싸우다(1) 헌법의 두 기둥, 정통성과 정체성

폭풍의 바다와 싸우다(1)

헌법의 두 기둥, 정통성과 정체성

   요즘 여야 간에 국가 정체성(正體性, identity) 논쟁이 한창이다. 한편 며칠 전부터 주요 일간지에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 광고가 연일 실리고 있다. 일부 우파단체는 이미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정체성수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결론이 다 난 정체성 논쟁이 한가롭게만 보일지 모른다. 하여튼 오늘 한나라당은 '헌법과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정권이 출범한지 1년 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로 여야가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경제난과 사회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정권이 나라의 정체성을 허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 한나라당의 무지와 게으름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 사실이 아니라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공연히 생트집을 잡고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쟁점이라면 몰라도 이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국가의 기본가치인 정체성 문제를 두고 어떤 타협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정당간의 타협이란 것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은 이제 논쟁을 그만 하자고 하고, 한나라당도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모습이다.

   나는 이미 2002년 경선 당시부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투쟁해 왔다.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결국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미증유의 재앙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쉬지 않고 말해 왔다. 그 때 야당은 물론 이 땅의 지식인들은 침묵 내지 방관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이 정권 출범 1년 반이 지나고 경제와 안보의 지형이 악화 일로(惡化 一路)를 걷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민간 일선은 행동에 나서고 야당은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라는 말이 있다. 이왕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끝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자는 말이 아니다. 할 일은 하면서 이 국가 근본의 문제를 풀어내야만 한다. 나라의 기둥인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 사회의 안정이나 경제의 번영, 그리고 평화적 통일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개인에게도 뚜렷한 자기 정체성이 요구되는데, 하물며 한 나라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정신적 혼돈(混沌)과 우왕좌왕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그 나라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상상하기도 끔찍한 비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최근 진행되는 논쟁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표피와 감성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헌법의 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 쪽에서는 철저한 무시와 기만 그리고 위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웬 정체성 타령이냐, 우리 헌법이 곧 내 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수십 번도 더 하지 않았느냐" 대략 이런 대응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면을 호도하며 시간을 벌려고 한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제를 근본가치로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의 권력자가 의회의 권능을 부인한 일이 어디 한 두 번이었던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맹목적인 추종자들을 모아 놓고 시민혁명을 선동한 것은 또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면서 헌법위반 사실을 준엄하게 꾸짖었는데도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나는 단 한차례도 들어 본 일이 없다. 반대로 대중민주주의를 운위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상대주의적 세계관과 방어적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개념이다. 즉,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를 향유할 자유를 가지지만, 다만 그러한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 예컨대 계급독재의 공산주의 사상이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 사상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기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박해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수도이전이라는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은 또 무엇인가. 갑자기 튀어나온 공산당 허용 발언은 또 무엇인가.

   나는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 두 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불의(不義)한 권력은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正統性, legitimacy)은 국가관과 역사관의 산물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법통(法統)을 잇는 정통국가임을 선언한다. 1945 년 해방 이후 냉전의 격화로 인해 당연히 통일국가가 건설되었어야 할 한반도에 분단상황이 고착된다. 이 분단 때문에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통해 건국하였으나 대한민국은 민족국가의 대(代)를 잇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이며, 북한은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국가일 수 없고 단지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협력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정반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식민지라는 것이 그들의 공식 입장이다. 그래서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남한을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일으킨 6. 25도 그래서 인민해방전쟁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모든 국민은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부정해야 한다.

   여기에 남북한을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부르스 커밍스(Bruce Cumings, 시카고 대학 교수)의 수정주의 사관이 그 대표이다. 그러한 관점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냉엄한 현실정치의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굳이 말한다면 한반도의 분단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에서나, 또 먼 훗날의 역사적 시점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분명 오늘 우리 사회에는 우리 헌법이 말하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부정하거나 벗어난 관점에서 남과 북을 이해하고, 분단의 역사를 해석하려는 사람과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학문의 영역에만 머물러 활동한다면 오늘의 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까닭이 없다. 그들이 사회의 운동 전선에, 또 권력의 전면에 전개되고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여 반세기가 넘게 헌법을 떠받쳐 온 정통성과 정체성의 두 기둥을 뿌리 채 뽑으려 하는 것이다.

   간첩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는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반미선동은 그 뿌리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핍박한 반역행위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권력이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단지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국가권력이 나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봉건 전제군주도 선대(先代)의 역사를 쓰는 사관(史官)의 사초(史草)조차 열람할 수 없었다. 오늘 집권세력이 친일 반역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처벌을 통한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자기들의 권력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서 역사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이 나라를 건국하고 발전시켜 온 주도세력을 친일 잔재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허물려 한다. 나는 추호도 친일반역행위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에 찬성할 수 없을 뿐이다.

   보라!  이렇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정체성 논란의 바람은 그저 지나가는 일과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지어지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리게 되어 있다. 뿌리는 깊고 상황은 심각하다. 갈 길은 멀고 험난한데 엉뚱하게도 이 근본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는 법이다. '푸른 물결에 띄우는 편지'에 썼던 기억이 난다. 어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헌법으로 돌아가면 된다. 몇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헌법으로 돌아가면 헌법의 배신자들이 서 있을 땅은 없게 된다. 정통성과 정체성의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것이다.  

   헌법으로 돌아가자! 그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신과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경제 번영의 길, 평화 통일의 길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터무니없는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헌법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서둘러야 한다.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 그 깃발이 찢기면 우리가 염원하는 번영과 통일의 길도 막히게 된다.

   헌법으로 돌아가면 된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 가슴속에 채우자. 그러면 헌법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2004.  8.  5

이   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