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리

폭풍의 바다와 싸우다(9)

- 젊은 학생과의 대화 -

학: 학생들 자유로 선택해서 정치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아... 무엇이든지 물어봐요.

학: 유권자의 민원이나 여론을 어떻게 접수하고 파악하시는지요.

이: 당에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협의회장이 있고, 당에는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지역구의 민원이 접수되면 시간을 정해서 그 민원인과 만납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죠. 지구당을 법적으로는 없앴지만 당조직은 살아있으니까 그 조직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기도 하고, 지금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통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받기도 합니다.

학: 당론과 개인의사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소속의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때 자기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당론을 정할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 중심으로 당론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갈등을 겪게 되죠. 당론은 권고적인 경우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꼭 관철시켜야겠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적일 경우에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표결에 참여하면 되고, 확고한 당론일 경우에는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되겠죠. 당론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죠. 그러한 경우에는 당과 갈등을 겪게 되겠지요. 당의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던지... 자기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 지금 현재 국가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교나 안보, 국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제일 큰 현안은 경제입니다. 경제! 우리 경제가 아주 후퇴하고 있으니까 경제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죠. 예전에는 분배모순이나 불평등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도 요즘에는 경제 성장의 원천이 고갈되고 성장 동력이 결핍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 성장의 원천을 넓히고 경제 성장 동력을 새롭게 충전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안보에 있어서 한․미 동맹 약화라든지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문제라고 봅니다.

학: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노동, 환경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환경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삶의 질이고,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행정이 쉬지 않고 발전해야 됩니다. 또 노동은 경제 발전에 맞추어서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산업사회일 때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노동 그리고 집단적인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지식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시장은 개인의 특성,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게 되고, 집단적인 노사 관계 보다는 개별적인 노사관계가 더 중시되고, 그런 그 경제 발전 단계에 맞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노동행정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것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학: 노동문제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셔서 장관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이: 노동위원회에 4년 있었습니다. 13대 초선 때, 그래서 14대 문민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 앞으로 지역구(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나는 지역구가 '논산, 계룡, 금산'입니다. 논산시장, 계룡시장, 금산군수 이런 분들이 지방의 특성을 잘 살려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나는 중앙에서 열심히 뒷받침을 해야죠. 논산, 금산은 주로 농업이 제일 앞서있어요. 금산은 인삼이라고 하는 특수한 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런 농업 분야가 선진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입니다. 또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대전시에서 대덕 벨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연구 중심 단지입니다. 바로 논산, 계룡, 금산은 그 배후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IT, BT를 비롯한 첨단 산업들의 입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가 첨단 산업의 입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학: 지역을 위한 핵심공약이 있으신지요.

이: 4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첨단산업 등 여러 산업들을 유치해서 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나의 핵심공약입니다.

학: 막연한 질문이기는 하나 학생들에게 이인제의원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내가 나를 이야기 해보라고? (하하하) 나는 해방이후 세대이고, 농업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한 시대상황에서 젊은 날을 보낸 산업사회 세대이고, 농업사회 이후 세대이고, 6.25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후세대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예전에는 해방이전, 농업사회, 전전세대들이 한국사회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나는 2개의 국가 비전을 추구해온 사람입니다. 하나는 ‘통일한국‘이고, 또 하나는 ‘지식강국‘입니다.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통일은 반드시 성취해야 되고, 성취할 수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민족이나 우리 이웃나라, 세계에 유익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산업 사회에서 비약적인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진정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지식경제, 지식사회 이것을 빨리 우리가 개척을 해서 지식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경제, 지식사회에서는 가장 최고의 생산요소가 두뇌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고, 그 사회를 주도하는 정신은 창조정신, 개척정신인데 창조성, 개척정신에 있어서는 한국민족보다 더 우월한 민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학: 17대 국회에서 지역구 말고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말씀해주세요.

이: 지역이 국가고, 국가가 지역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통일한국’, ‘지식강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국가가 진정 지향해야 될 미래는 ‘통일한국’이요, ‘지식강국’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학생들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 새로 생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을 빼고는 다른 정당들은 다 다녀봤어요. 그 정당들은 다 낡고 또 그 지도이념이나 국가 비전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21세기에 정말로 ‘통일 한국’과 ‘지식강국’이라는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성취해 낼 수 있는 그런 이념으로 뭉치고 결속된 정치세력의 형성이 긴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학: 그러면 그 의미가 신당인지요.

이: 아마, 기존 정당들도 이합집산을 하던지 새로운 세력들도 참여를 하면서 되어야 하죠.

학: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요.

이: 의정활동은 내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고,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도 있고, 대정부 질문도 있는데, 그때마다 현 정부의 잘못된 노선과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투쟁을 계속 해 나아 갈 것입니다.

학: 여기까지가 교수님께서 하라고 했던 질문이었구요.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든 다 말하세요.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대학교 3학년이면 신문에 나오더라고 post386이라고... (하하하) 시대가 자꾸 바뀌면 세대마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리고 달라져야 되죠. 시대가 흐르는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똑같을 수는 없죠.

학: 저희 아버지께서 적극적인 이인제의원님의 지지자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있게 봤습니다. 경선 탈락하실 때 그 원인을 김영삼대통령이 안밀어줘서 그런 것인지, 김영삼대통령이 이회창을 밀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내 중진들이 이인제의원이 후보가 되면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까봐 안밀어준 것인지.. 이런 여러 원인, 추측들 중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대체로 후자로 보면 맞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그때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었고, 아들이 구속돼 있어서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고, 그 당시 신한국당(여당)에는 영남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아까 내가 말한 전전세대, 해방전세대, 농업사회세대 등 구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남패권 세력과 구세대가 이회창씨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 국민들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당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학: 그때도 여론조사가 1위였고, 민주당 경선때도 여론조사가 1위셨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안밀어 주셨잖아요.

이: 안밀어 준게 아니라 저쪽을 밀었죠.

학: 네 노무현을 밀었잖아요. 그 이인제후보가 후보로 나감으로 인해서(9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잖아요. 표가 분산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학: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은인이신데 이후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때 신한국당 탈당하고 민주당에 간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아주 오래 고뇌하고 나의 신념에 맡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안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결과를 놓고 많이 교훈을 얻고 반성을 하지 후회는 안하려고 합니다.

학: 의원님 사모님이 힐러리같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사모님이 정치를 해도 될 정도의 실력이 되시는 것 같은지요.

이: 우리 집사람은 아주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힐러리도 클린턴 처음 임기 때에는 악평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두 번째 임기 때는 힐러리가 평판이 좋아지고, 지금은 정치인으로 등장해서 상당히 촉망 받는 상원의원이잖아요. 힐러리가 악평 들을 때는 우리 집사람보고 힐러리 같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평이 좋아지니까 힐러리 같다는 말을 안하더라구요. 우리 집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 아닙니다. 97년도 대선 때에도 양쪽진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치탄압을 받았고 그 후에도 양대 세력에 의해서 늘 공격을 받다 보니깐, 특히 우리 집사람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나 자신을 공격하기 보다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잘못된 선입견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한 번 만나본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다 좋아합니다.    

학: 이번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는데,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요.

이: 찬성하고 반대할 것이 없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미국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반대할 성질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가치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북한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인류사회에 보편적인 가치로서 그것을 침해할 때에는 인류사회가 어떤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유신시절 인권문제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호소를 했습니까.

학: 지금 막 좌파나 열린우리당도 반대를 표명한거 같더라구요.

이: 그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더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남북대화라든지 남북협력에 있어서 그것을 이슈로 또 의제로 삼아야 하는데 자꾸 그것을 숨기고 뒤로 미루고 그러는 것입니다.

학: 지금 저희 연대가 고교등급제를 한다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교육부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님 자율권을 줘야한다고 보십니까?

이: 나는 대학에 거의 제한 없는 자율을 줘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의 선발, 교육, 또 교육방법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은 거의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고교등급제를 했네, 안했네 논쟁이 있던데, 그것이 어떤 고등학교를, 말하자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선발하는데 참고가 되었다면, 그것은 대학의 양심과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학생 하나하나를 다 자기들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잖아요.

학: 그러면 아직도 대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정치를 하는 이상은 나의 정치적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요. 또 그것이 나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학: 지금 딱히 대통령감이 없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이나 박근혜씨, 열린우리당은 정동영씨 이정도 되는데 자민련에서 또 나오시면 조금 힘들것 같은데, 이합집산이 안되면 자민련 타이틀로는 워낙 당이 작으니까 아무리 의원님이 그렇다고 하신다고해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그것은 대통령선거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3년후에 하는 것이니까요. 3년후까지 나는 ‘한국사회가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의 본질이 국가를 정상적으로 잘 경영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심판을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회 변혁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국가를 정상적으로 경영해 보겠다는 것보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류세력을 교체하겠다든지, 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누가했느냐? 또 산업화를 누가했느냐? 그럼 그때그때의 사람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두개의 가치와 제도, 이것을 바탕으로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과거에는 독재도 많았고 또 관치경제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나라가 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시장경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권은 없었잖아요. 다 그리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선 어떻게 하느냐? 우선 경제 개발, 건설 먼저 해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잠시 자유를 유보해야겠다, 이런 것이었지, 그런 것과 전혀 모순되는 다른 가치와 이념을 지향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주주의의 지평이 열렸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궤도에 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국가관, 역사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통일한국’, ‘지식강국’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되고서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통일이 되면 예상했던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다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어야 하는데,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식경제가 경제의 주류로 등장하고, 거기서는 그야말로 인간의 두뇌가 최고의 생산요소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통일과 지식강국이고 하는 이 국가목표를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나아가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이 나라를 그런 국가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등장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는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학: 예전에 의원님이 토론을 잘 하셔가지고 인기가 좋으셨는데 요즘에는 미디어, 그러니까 TV쪽에 토론이나 이런데는 잘 안나가시는 것 같던데?

이: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지금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 나가고 싶어하니까, 그분들이 하셔야죠.(하하하) 나는 이제 앞으로,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내가 10월21일날 재판 판결이 선고되니까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선 국민들 한가운데로 나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정말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에 등장하는 날이 오겠죠.

학: 두 당에서요 당내조직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딸렸는지 아니면 윗세대분들에게 아부를 좀 안하셔서 그런 것인지 둘 중에서 어떠신거 같으세요? 아무래도 젊으시고 그러니까 당에 있었던 기간이 다른 후보보다는 짧아서 그런 것인지...

이: 아.. 경선에 실패한 것이?

학: 예.

이: 아, (하하하)그래요.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 패권구도로 움직였어요. 정당 자체도 그랬고 또 실제 정당내부의 역학관계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제일 큰 패권세력이 영남이고, 그 다음이 호남이고, 충청은 JP중심으로 자민련이 조금 있었으나 아주 급속도로로 약화되어 있었어요. 나는 영남패권세력이 주도하는 과거의 신한국당이나, 또 호남패권세력이 주도하는 새천년 민주당에 있었을 때, 역시 그 주류에 편입되기 보다는 나는 뭐, 충청이고 또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주류세력들과 일체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를 표방했다면 일찌감치 충청도가 있는 당에 와가지고 충청지역패권을 거머쥐고 그런 일을 했겠지요, 그러나 한국정치가 지역패권,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당들에 속해있었고 결국은 그런 지역패권중심으로 움직이는 당내 역학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당을 새로 만들고 이념중심으로 정치를 하면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반동으로 야당쪽도 지역패권은 약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이념이나, 노선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아니, 사회 ․ 경제적인 판이 달라져가지고요...

학: 그때 FTA,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비준동의안에 반대를 하셨는데요.

이: 나는 본질적으로는 찬성인데, 다만 그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FTA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있잖아요.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었어요. 그것과 같이 해야지.. 그런데 그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회의도 못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거기서(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를 안하는데 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를 하느냐? 난 찬성이지만. 같이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지 FTA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학: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조언을 해주시면요.

이: 난,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학 책은 조금 읽어봤지만요... 정치학도 주로 서양에서 발달한 학문을 가지고 공부하겠는데, 물론 기초원리라든지 분석의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연마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현실, 현실속에는 과거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실증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 통계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명분이라든지 추상적인 이론에만 의존하면 결론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명분과 추상적인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체, 실존에 관한 인식을 항상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게 다 흐름이니까요. 추세니까요. 현재 ‘정치적인 의식이 이렇다’ 그렇다고해서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어떤 변화의 추세를 보여왔는가. 변화의 원인에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아주 입체적인 이런 접근태도를 늘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문이 책속에 아카데믹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현실과 만났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치 분야에 필요한 자료나 통계를 늘 확보해가지고 서로 나누어보고 그리고 그 흐름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학: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폭풍의 바다와 싸우다(8)

오, 우리의 大地!  오, 나의 스승!

   ‘주여, 들판에 바람을 놓아 주십시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귀가 입 안을 맴돈다. 따사로운 햇볕은 신의 은총처럼 쏟아지고, 싱그러운 바람은 파도처럼 일렁인다. 아! 마지막 결실을 재촉하는 저 들판, 들판!  

   9. 28 추석 아침 부모님이 땀 흘리며 일하시던 벌판을 바라보며 나는 오랜만에 어머님의 품에 안기는 안온함을 느낀다. 거친 풍파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고향의 품 안에서 나와 같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리라.

   차례를 모시고 성묘를 간다. 우리 집 종손인 초등학교 3학년 내준이도 따라 나선다. 나에게 어머님이 그에게는 벌써 증조모이시다. 아, 세대의 흐름이 이토록 빠른 것을! 에이브러햄 링컨이 항상 중얼거렸다는 말이 떠오른다. ‘죽어야 할 숙명의 인간들이 왜 이리도 당당한가!’ 종산 군데군데에 들어서 있는 역대 조상님들의 묘역을 나이 어린 증손자와 함께 돌아보며 삶의 엄숙함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다. 짧은 생애의 인간들이 조상과 후대들을 생각하며 더 겸허하게 자연의 섭리를 받들어야 한다는 믿음이 오늘 추석 아침 나만이 갖는 느낌은 아닐 것이다.

   어릴 때 살던, 지금은 헐려 없어진 옛 집터를 찾는다. 동무들과 함께 뛰놀던 동산에 오른다. 인자한 웃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던 어른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골목길을 걷는다. 추억은 생생한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역시 시간의 파도가 몰고 오는 변화의 엄숙함이다. 오!  모든 것이 하나이다. 사람도 대지도, 삶도 죽음도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만나는 추석은 최대의 명절이다. 오늘 우리는 문명을 떠나 그 먼지를 잊고 고향이라는 이름의 시간을 초월한 자연의 품 안에서 하나로 만난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산 자도 죽은 자도, 이 대지의 넉넉한 품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로 만난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 우리의 어머니 대자연에 감사를 드린다.

   대지가 나의 몸을 살찌워준다면 스승은 나의 정신을 살찌워준다. 그래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절반은 스승들의 은덕(恩德) 위에 서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추석, 대지와 더불어 스승께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体)라 했던가. 땅을 임금이요 국가라 한다면 국가와 스승과 어버이가 하나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에도 변함없는 진리라고 믿는다.

   나는 대학생활 4년을 거의 학생운동에 헌신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사법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관으로 군에 가지 못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하게 되었다. 사병으로 군을 제대한 다음 해 나는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면접시험이 문제였다. 비록 형식적인 절차였으나 그 때까지 남아있던 연좌제와 반독재 학생운동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면접에서 불합격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는 유신 말기의 험악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학생운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은 없었으나 그래도 일말의 불안을 느끼며 면접시험장에 나갔다.

   그 곳에는 4명의 면접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 중 한 분이 헌법학자이신 나의 스승 김철수 교수였다. 나를 보더니 무척 반가워하시며 첫마디가 “자네는 문제없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미리 메모가 전달되는데 자네에게는 그런 메모가 없다네. 수고 많았지. 앞으로 잘하게.”

   스승은 합격자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혹시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면접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것이 틀림없다. 그 때 나는 나에게 문제가 없어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졸업한지 오래된 제자를 걱정해주시는 스승에게 너무나 감동하고 고마워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며칠 전 나는 그 스승 김철수 교수를 만났다. 몸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분의 글을 통해 만났다. 이제 칠순이 넘으신 헌법학의 태두 김철수 교수님! 단 한번도 명리(名利)를 좇아 외도를 하지 않으시고 오직 상아탑 안에서 제자를 가르치시고 헌법학 발전을 위해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신 대학자! 내 비록 찾아 뵙지는 못했지만 그 스승에 대한 경외심을 한시도 잊어본 일이 없다. 나는 그 분으로부터 네 학기 헌법학 강의를 들었는데 기이하게도 모두 A학점을 받았다. 학생운동으로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해 다른 과목의 학점은 신통치 못했지만 유독 헌법만은 모두 A학점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분의 미소와 만나지 못하고 그 분의 걱정과 울분을 만났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관조(觀照)하며 진리를 말씀하셔야 할 고희를 넘기신 노교수께서 격정의 노여움으로 토하시는 울분과 마주친 것이다. 이 얼마나 면구스러운 일인가. 더욱이 스승께서는 잘못된 정치를 호되게 꾸짖고 계신다. 정치하는 제자로서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 숨으려 해도 숨을 곳이 없다.

   최근 모 잡지에 발표한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는 글에서 교수님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헌법의 위기를 극명하게 해부한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수호의 최후수단인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나는 스승 김철수 교수로부터 헌법의 정신을 배웠다. 입헌주의, 법의 지배, 3권분립,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 권력과 국민의 행복에 관하여 배웠다. 가장 모범적이었던 입헌주의 헌법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이 히틀러의 나찌에 의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도 배웠다.

   그런데 교수님은 지금 우리 헌법의 가치가 파괴되고 있다고 걱정하신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 대통령에 의해서 말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한데에는 교수님의 제자인 나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 싸우긴 싸웠으되 왜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는지 후회가 막급하다.

   김철수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대통령제가 지배하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가 여당을 움직이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야당과의 타협 없이 다수의 힘으로 제압하려 드는 현상은 법치주의와 입헌정치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적시하면서도 탄핵결정을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입헌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쳤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현실 정치 논리에 밀려 탄핵결정을 회피한 결과, 제왕적 대통령제와 코드정치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남북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헌법상 영토조항을 없애는 헌법 개정이 발안될 수 있다........민족공조를 주장하는 통일지상주의자, 북한의 인권탄압에는 눈을 감으면서 남한의 과거 인권탄압을 청산하겠다는 자칭 진보세력,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북핵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친북행위자 등이 발호하고 있는 터에......한국의 좌경화 내지는 북한과의 동질화, 공산통일까지 가능할지 모른다.”  “이런 암담한 장래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절실히 요망된다. 국민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 헌법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김철수 교수는 절규하듯 이렇게 호소한다. “국민은 헌법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위헌.불법적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는 온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에 달려 있다. 한 개인은 무력할지라도 국민 개개인이 의지를 모으면 그 힘은 엄청나게 커진다.”

   오, 한 평생을 헌법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 오신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 나의 스승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며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심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부정(不正)을 부정(否定)하면 정(正)이 된다. 불의에 저항하면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다. 김철수 교수는 헌법의 가치가 파괴되는 이 암울한 국가위기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2004. 09. 28

이   인   제

폭풍의 바다와 싸우다(7)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폭풍의 바다와 싸우다(6)

한강은 흐른다

  성큼 가을이 다가왔다.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은 상큼해진다. 아침 약속이 없는 날이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한다. 집 앞에서 탄천(炭川, 성남 방면에서 흘러와 올림픽 경기장 앞에서 한강으로 합류되는 지천)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막힘없이 시원하게 뻗어 있다. 이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흐르는 한강과 나의 몸이 하나가 되는 기분에 젖는다.  소리 없이 도도하게, 유유히 흐르는 한강! 그 한강과 일체가 되는 희열에 피로를 느끼지 않고 여의도에 진입한다.

  한강 고수부지 곳곳에 비둘기들이 무리지어 먹이를 좇는다. 언제 보아도 비둘기는 그 부드러운 자태로 평화 그 자체를 상징한다. 번영, 평화, 하나 되는 통일! 소리 없이 흐르는 한강과 강변을 노니는 비둘기,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을 재촉하는 따가운 햇살의 가을 하늘! 이 위대한 자연의 앙상블 속을 질주하다 보면, 우울했던 마음은 어느새 희망으로 채워진다.

  아, 내가 구치소 독방의 창가에서 부화와 성장을 도우며 함께 지냈던 비둘기 가족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고독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 눈부신 산업화의 성공을 이룬다.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경제 성장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이 승전한 영국과 프랑스를 따돌리며 비약적인 경제부흥을 이루자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한강의 기적이 훨씬 더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비록 잿더미가 되었지만 산업사회의 전통과 훈련된 국민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한강의 기적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다시 보기 어려운 진정한 의미의 기적일 것이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할 때, 라인강은 무슨 의미로 쓰일까? 내가 독일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는 이렇다. 라인강은 자연의 수로로서 통일 전 서독의 물류를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었다. 화물 물동량은 거의 60%를 감당했다고 하니 믿기 어렵다. 이렇게 건설비도, 유지비도 필요없는 천혜의 자연 수로인 라인강 덕분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후 독일의 경제 기적은 라인강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때 한강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눈부신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 낸 우리 ‘국민’ 또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상징한다. 저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민족의 숨어있던 웅혼의 기상이 폭발하고, 저 유유히 흐르는 강물 속에 녹아 있는 우리 국민의 열정과 근면함이 충일(充溢)한 결과, 기적같은 산업화의 성공이 가능했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도 한강은 흐른다. 한반도가 만들어진 그 날부터 지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한강은 쉬지 않고 흐른다. 인류가 창조되면서부터 이 유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 온 우리 민족 또한 끝없이 문명을 진화시키면서 삶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온 인류가 기적이라고 칭송하는 산업화의 기적을 만들어 낸 역사를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며 흐를 것이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를 지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모두 아는 바대로 급속한 산업화의 그늘은 독재였다. 그러나 그 독재가 내세우는 명분은 경제성장이요, 자유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였다. 인민을 굶겨 죽이고 권력을 세습하면서 이미 실패한 이상(理想)으로 판명이 난 낡은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북의 이념독재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산업화의 성취와 더불어 민주화의 역량을 키웠고, 투쟁을 통해 마침내 민주주의의 지평을 활짝 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하나의 조건 또는 환경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 질서, 문화, 가치 등 알맹이를 채우고 발전시켜 나갈 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민의 행복은 증진된다.

  이렇게 우리의 현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취하는 놀라운 성공의 역사이다. 다만, 민주화를 이끌어 온 세력이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한 1993년 이래 새로운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탁월한 전략을 세워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추진해 왔느냐이다. 누구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절망하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생각해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나 또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어디에 그 원인이 있을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독재가 사라지면서 끝이 난다. 더 이상 싸울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미래를 위해 창조와 개척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민주화 정권들은 사라진 독재의 그림자와 싸웠고,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마련하는 데 게을렀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국가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다.

  그것도 모자라 현 정권은 아예 성공의 현대사를 주도해 온 모든 세력을 ‘시대를 거꾸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이들을 무대에서 밀어내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해서 무엇하느냐며 날을 세운다. 그리고 이미 사라진 독재와 권위주의의 그림자와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 이미 화석화 된 일제시대 역사까지 파헤치려 한다.

  산업화의 역사뿐만 아니라, 건국의 역사까지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겠다고 작심한 것이다. 성공한 역사를 발판으로 미래를 향해 질주해도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에 고전을 면치 못할 판인데, 과거를 향해 돌진하며 내부의 분열과 대결을 고취하니, 오, 나라의 장래는 어찌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예견된 것이었고, 필연이었다. 나는 2002년 경선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오늘의 운명을 말씀드리며 호소하지 않았던가. 오늘 보도를 보니, 국가의 원로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친북 반미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내가 얼마나 소리쳐 경고했던가. 친북 반미 세력은 안보를 무너뜨리고, 급진좌파는 경제를 붕괴시켜, 국가를 재앙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늦었지만, 그래도 성공의 현대사를 이끌어 온 원로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용기 있게 올바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나 넓게 보자.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의 진운에 우여곡절은 있는 법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그 원인을 우리 사회 안에서  키워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극복하면 될 일이다. 극복은 부드럽지만 빠르게 해야 한다. 저 유장하게 흐르는 한강을 보라.  부드럽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쉬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대해에 합류한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이 역사의 도전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국민 아닌가.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권력은 국민이 세우고 국민이 허문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이 국민의 위대한 주권으로 계속하여 시대에 맞는 권력을 세워 왔다. 권력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권자를 배반할 때, 국민의 위대한 힘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의 현대사는 그리하여 쉬지 않고 진화를 거듭할 수 있었다.

  한강의 기적! 그 한강이 소리 없이 흐른다. 위대한 국민의 힘이 넘친다. 무서운 주권자의 결단이 일렁인다. 역사를 두려워하라! 나는 한강을 달리며 온 몸으로 오늘을 받아들인다. 한강은 말한다. 또 한번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번영과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또 한번의 기적! 그 기적을 위해 오늘의 시련은 약이 될 수 있다고!

  온 몸이 땀으로 젖는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침묵으로 던지는 소리에 나의 마음도 흠뻑 젖는다.

2004.  9.  10

이   인   제

폭풍의 바다와 싸우다(5)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주적론 그리고 역사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곳은 어디일까? 아마 두뇌일 것이다. 사람의 사고와 판단, 즉 생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두뇌 아닌가. 생각은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한다. 경직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뒤쳐지게 된다. 그러고 보면 신(神)이 두뇌를 가장 부드러운 조직으로 만든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자유를 최고의 덕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다.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의 분야에서도 끝없이 새로운 변화를 흡수하며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주적론 그리고 우리의 근대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봇물을 이룬다.

   나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고(思考)하며 자신의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고는 부드러운 두뇌가 하지만, 그 두뇌를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두개골이 가장 부드러운 두뇌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잘못하면 두뇌가 손상되어 사고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적 상상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구 단계를 지나 실천의 영역에 이르면 사상의 자유를 감싸는 어떤 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 틀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우리나라가 근거하는 정통성과 정체성이다. 물론 시대를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가치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는다.

   며칠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건의하고, 다음 날에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의 말썽 많은 찬양고무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한번 자유로이 상상해 보자. 이 법은 물론 분단과 냉전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국가이고, 북한은 이를 부정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해방 이후 냉전이 격화되면서 적어도 70년대 말까지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세(勢)를 키워 나갔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공세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현실적 필요성이 높았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 법이 유지되었다.

물론 이 법은 본래의 목적에만 동원되지 않고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작용이고 그림자였지,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정당성을 잃거나 그 실체를 부정당할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할 만큼 시대상황이 변화했는가. 물론 범지구적으로 보면 냉전은 해체되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큰 위협은 소멸된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반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군사적 대치와 긴장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이 핵을 개발하면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체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객관적 사실은 누구나 인정해야 한다. 정치, 경제 등 비 군사 분야에서의 화해와 협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막바로 현존하는 위협에 눈을 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화를 자초할 우려가 높다. 만사는 불여튼튼이라 한다. 하물며 안보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국가보안법은 한 시대의 유물로 역사의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역대 독재 정권들이 이 법을 남용함으로써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하여는 심심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는 그 고통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 아직도 시대상황과 남북관계의 현실이 이 법의 존립을 요구하고 있다면, 인권유린이라는 과거의 악몽 때문에 이 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문민정부 이래 민주주의 정권에서 이 법의 남용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석의 차이로 사상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이로 인해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명분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 일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전에 한국정부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가운데 급속하게 철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것은 노 정권이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당연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쉬지 않고 철수를 주장하던 평양이 막상 철수가 이루어지니 당황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인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나 우리의 국익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미국의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 부르스 커밍스 교수가 한반도의 미군주둔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수정주의 사관의 주창자로서 이 땅의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배경이었고, 과거 한반도로부터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는 말한다. 시대상황의 변화로 이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깊이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시점에서 적어도 유연하게 생각을 바꾸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실적인 힘이다. 이것이 필요 없다면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이 정권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침묵하며 속으로는 사태의 발전을 즐긴다. 내세우는 것이 자주(自主)인데, 그러면 대규모의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일본과 독일은 자주를 외면하는 나라인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건은 터지게 되어 있다. 이제 누구를 믿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이성으로, 무서운 눈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 밖에 없다.

   주적론(主敵論)에 관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더니 국방부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면서 요즘은 논쟁 자체가 없다. 대한민국의 70만 대군은 어디를 향하여 총을 들고 있는가. 북의 110만 대군의 총구는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얼마 전 서해상에서 경계를 침범한 북의 경비정을 대포를 쏘아 물리친 우리 군에 대해 이 정권이 서슬 퍼렇게 몰아붙이던 일을 잊지 못한다. 결국 그 일로 우리 국방장관과 3성장군의 목이 달아났다. 현실을 외면하고 환상을 쫒으면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가. 나는 물론 군사적 대치와 긴장의 완화를 지지한다. 군축을 비롯한 군비통제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은 북이지 우리가 아니다. 무엇에 쫓겨서 주적론을 폐지하고 군의 사기와 정신무장을 와해시키는 것인지 묻는다.

   앞에서 말한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주적론은 사실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이다. 북은 끊이지 않고 이 법을 폐지하고, 미군을 철수하고, 주적론을 없애라고 주장해 왔다. 북의 대남 전략에서 보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주제는 하나의 패키지인 셈이다. 북은 왜 그런 전략을 구사할까. 진정한 평화, 화해와 협력을 원해서일까. 아무리 관대하게 해석하려 해도 그것은 현실도 아니요, 과학도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불신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전략의 의도는 다른데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나아가 북의 전략 전술에 말려드는 것은 더욱 안 된다.

   강물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둑을 넘거나 역류하도록 방치하면 재앙이 닥친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국가의 번영과 통일이라는 목표를 일탈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1988년 당시 통일민주당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을 주장한 일이 있다. 당시는 1978년부터 중국이 현대화를 향한 개방과 개혁을 가속화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고 있었다. 동구 공산주의도 급격히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이 근본적으로 모습을 달리 하던 때이다. 그런데 당시 북의 개방과 개혁이라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역량이 들어갈 통로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완전히 막혀있는 실정이었다. 지금은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져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았다. 북은 핵을 개발하면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남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폐지를 서두를 때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의 개정을 생각할 때라고 믿는다.

   권력은 미래를 향해 역사를 창조해야지, 지난 역사를 다시 쓰고 자기의 관점에서 평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금기(禁忌)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있다. 어찌하면 좋을까. 나는 지금 그들에게 “역사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주적론은 어제와 오늘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 한반도의 운명에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일의 역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인가, 우리 국민이 빈곤과 독재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추구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의 희망은 전체주의에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에 있는가.

   불행히도 뻔히 답이 정해져 있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확신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번영을 이루며 민족의 대통합으로 위대한 조국을 건설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사회를 발전시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전체주의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이러한 신념에 도달하면 오늘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문제들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풀리게 되리라 믿는다.

2004.   8.   30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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