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리

폭풍의 바다와 싸우다(11)

태풍의 전조(前兆)들

그동안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미국 대선에서 부시 현 대통령의 재선일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부시의 재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행복한 모습을 보였고, 부시와 공동 운명의 동맹을 추구해 온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다. 반면에 공공연히 케리의 당선을 지지한 유럽의 지도자들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표정은 어떤가. 평양은 내심으로 아주 당황했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6자회담에 불응하고 정세를 긴장시켜 왔는데, 다시 부시가 당선되었으니 그들의 의도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북은 알아야 한다. 민주당의 케리가 당선된들 무슨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미국은 그저 미국일 뿐이다. 정권이 바뀌면 대외정책을 검토(review)하느라 6개월이 소요되는데, 평양이 그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상당한 사람들이 케리가 당선돼도 북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사실을 평양은 명심해야 한다. 평양은 이제 핵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서울은 어떨까. 북핵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선 결과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문제는 청와대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다. 이에 관하여 최근 언론에 아주 흥미 있는 보도가 눈에 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전문가인 선임연구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olas Eberstadt)박사가 부시의 낙선을 기원한 청와대 인사를 모두 알고 있으며, 부시의 재선을 보며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나아가 앞으로 한미관계가 험난해질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였지만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이다.

   나는 에버스타트를 잘 안다. 처음 그의 논문 “한반도조기통일론 (Hastening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을 읽으며 큰 감명을 받았다. 나의 관점과 일치하는 바가 너무나 많았다. 그의 저서 ”북한의 종말 (The End of North Korea)"도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내가 1999년 워싱턴에 있을 때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 대사에게 그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릴리 대사는 당시 AEI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탁을 듣고 “아, 닠(니콜라스를 줄여 닠이라 불렀다) 말이군요, 그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이기도 해서 반은 워싱턴에 있고 반은 대학에 있는데 곧 만나게 해드리죠”라고 흔쾌히 승낙하였다.

   그는 키가 훤칠하게 크고 아주 젊은 유태계 학자였다. 전공은 정치경제학이었다. 그는 아주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문제이므로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 되게 마련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실증적으로만 접근하였다. 그래서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당시 그는 북의 식량문제와 이를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북에서 94년부터 몇 명이나 굶어 죽었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변하였다.

   “3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이야기가 있는데, 나의 판단은 300만 명입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기간 중 홍콩으로 탈출한 중국인들이 약 5,000만 명이 굶어죽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때 누구도 그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끝나고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그 말은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몇 명되지 않는 한반도 전문가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사람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하는 몇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런 그가 앞서와 같은 다분히 감정 섞인 말을 하였다니 나의 기분도 그리 유쾌하지 못하다. 야당이나 다른 단체가 아니라 청와대는 나라의 상징이고, 결과는 국익으로 직결되니 말이다. 앞으로 한반도는 북핵문제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우리와 미국이 하나가 되어 신중하게 대처해도 긴장이 어디까지 높아질지 숨이 막히는데, 에버스타트 박사의 말대로 부시 행정부가 청와대를 불신하고 홀로 전략을 구사한다면, 우리의 국익은 누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단 말인가. 암담한 생각이 앞선다.

   하기야 요즘 저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걱정은 나나 국민의 몫이지 그들의 관심은 아닌 듯 싶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경제위기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사람들이 요즘엔 자기들 입으로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국민의 연기금을 증시에 투입하는 등 한국의 뉴-딜 정책을 쓰겠습니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위기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나라가 대공황의 계곡에 갇혀 있을 때에나 나올 수 있는 말이 국정을 책임진 저들의 입에서 쉽게도 나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한국사회 혼란의 원인을 극명하게 지적한 말이 또 미국 교수의 입을 통해 나왔다. 조지타운 대학의 스타인버그(David Steinberg)교수가 “사회혁명이 한국을 흔들고 있다(A social revolution shakes South Korea)"고 한 말이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저들은 개혁이라고 강변하지만 미국 내 가장 권위 있는 한반도 전문가이자 원로교수인 스타인버그가 개혁(reform)이 아니라 혁명(revolution)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나는 스타인버그 교수를 몇 차례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다. 그는 정말 신중하고 사려 깊은 노 교수이다. 그 인품이 동양의 어른 같은 분이다. 가장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에 연구를 거듭해 온 학자 중의 하나이다. 그의 아내도 한국인으로서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이다. 그런 그가 혁명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최근 여당 인사들이 갑자기 야당을 향해 왜 자기들을 친북좌파라고 규정하느냐며 신경질을 낸다. 자신들의 행동이 개혁인지 혁명인지를 먼저 성찰하기 바란다. 혁명이라면 무엇을 지향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이 미국의 노 교수가 걱정하는 바를 곱씹어보기 바란다.

   혁명이란 권력을 잡기 위해 하는 것인데 정권을 잡은 자신들이 무엇을 더 얻으려 혁명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답이 나오면 숨기지 말고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오늘 혼란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일은 저들이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잘못된 노선은 비판의 대상이지만, 숨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태풍은 저 멀리 남 지나해에서 생성한다. 올라오며 에너지를 보강한다. 그리고 약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무서운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오늘 한반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태풍의 핵이 성립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 나라 안팎의 어둡고 습기 찬 기운이 그 태풍의 위력을 키울 것만 같은 두려움을 또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며, 운명의 주인공이라는 믿음으로 나서야 한다. 태풍의 눈을 소멸시키고, 태풍에 힘을 보탤 기운을 약화시키고,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 할 때 하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다.

2004. 11. 13

이 인 제

폭풍의 바다와 싸우다(10)

폭란(暴亂)의 시대

    지난 10월 21일은 나와 나라에 큰 충격이 발생한 날이다. 이날 오전 10시 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들으면서 나는 나의 귀를 의심하였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판결이었다. 법정을 나서는데 어느 기자가 물어 나도 모르게 대답하였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난폭한 판결이오!”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모략과 중상을 당하였다. 정적, 언론, 그리고 일부 정치검찰로부터 거짓과 편견으로 얼룩진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건대 나는 눈 섶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러한 공격에 당당히 맞서 싸웠다. 그런데 저들은 비열하게 거짓을 만들어 나를 법정에 세웠다.

   모든 권력이 통치자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던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사법권은 행정권, 입법권과 함께 3권의 하나로서 다른 권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다. 다시 말해 정치적 패배자, 사회 경제적 약자의 진실과 정의를 지켜주기 위한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독립된 권력으로 설계된 것이 곧 사법권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는 권력의 편을 들어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는 판사 출신으로 사법부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었다.

   나는 깊은 충격에 빠져 지난 일주일 동안 말을 잊었다. 정치탄압으로 고통 받는 내가 진실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붕괴될 때, 나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절망감을 느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언제 치유될 수 있을지 솔직히 알 수가 없다.

   BC 44. 3. 15 로마의 종신집정관이던 시저(Caesar, Gaius Julius)가 원로원 공화정 옹호파들의 칼을 맞고 숨진다. 시저는 평소 적대세력들이 언제든지 자기를 공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적들의 칼날이 날아들 때 그가 절망감을 느꼈을까. 아니다. 그가 믿었던 그의 양아들 부루투스마저 그를 찌를 때 그는 비로소 절망감에 빠져 외친다. “부루투스, 너 마저도!”

   소수자, 약자의 진실을 지켜주어야 할 사법부의 실상을 확인하는 나의 심정은 괴롭다. 부루투스의 눈을 바라보는 시저의 심정이 이랬을까. 하지만 나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이 절망감이 어찌 나만의 문제일 것인가. 따지고 보면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 안일하게 살아 온 나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일어서야 한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렇다. 이 사건의 진실은 하늘이 알고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결국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나의 길을 가야 한다. 점 점 어두움이 깔리고 절망이 깊어가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정의로운 힘으로 절망을 몰아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소명임을 믿는다.

   10월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사업은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놀라운 결정을 내린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다. 노 정권이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밀어붙이던 수도이전사업이 일대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취임한다. 헌법을 무시하고 이 나라와 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변혁시키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혁명가로 나서면 될 일이다. 우리 사회가 그들이 꿈꾸는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지지한다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일도 없을 것이다.

   헌법에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직 헌법의 정신을 해석하는 재판관들을 공공연히 공격하는 일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때를 위하여 준비해 둔 헌법상 국민의 권력이 저항권이다. 국민이 헌법에 의해 세운 정권이 헌법을 배반할 때, 국민은 이 헌법상 저항권을 발동하여 그 정권을 허물게 된다.

   노 정권은 지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헌재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헌재의 결정은 무조건 수도이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것이다.그러므로 하나의 길은 수도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내는 일이요, 다른 길은 수도이전사업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이다.

   국민 누구도 말하지 않던 수도이전을 공약하고 정권을 잡은 그들은 그 공약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설득하여 수도이전의 공감대가 확산되면 헌법개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민이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데 야당이 무슨 수로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국민을 설득할 책임은 전적으로 노 정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롭고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때 그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 당사자는 없다. 헌재에 무슨 책임이 있는가. 야당에도 아무 책임이 없다. 야당이 반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니 야당이 반대한다.

   헌재 결정을 떠나서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도이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적어도 15년~20년 정권이 세 네 번 바뀌어야 완성되는 사업을 국민적 동의 없이 무슨 수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노 정권은 수도이전을 빌미로 충청도 민심을 볼모삼아 20년 장기집권을 꿈꾸는 모양인데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노 정권은 헌법개정이든 사업 포기이던 빨리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책임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어설피 책임을 전가하려하거나 다른 무슨 대안을 내놓고 책임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공약을 내놓고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 특히 충청지역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정권이 무슨 낯으로 대안을 내놓는다는 말인가. 내놓은들 누가 그것을 믿는단 말인가. 노 정권은 이제 겸손하게 정도를 걸어야 한다.

   얼마 전 총리라는 사람이 “조선, 동아는 까불지 마라”, “동아, 조선은 내 손에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보도를 전제로 말이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 언론이 권력의 손아귀에 있다면 이미 이 나라 민주주의에는 조종(弔鍾)이 울렸다는 말이 아닌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은밀하게 언론을 겁주었던 독재시절을 경험하고 이제 민주주의의 지평이 열렸다고 모두 믿고 있는데, 난데없이 권력이 언론을 향해 공개적으로 까불지 말라고 협박하니 이런 난폭한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요 며칠 사이 나의 마음은 무겁고 우울하다.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같을 것이다. 참으로 폭란(暴亂)의 시대이다. 진실도, 헌법도, 민주주의와 안보까지도 난폭하게 짓밟히며 찢기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힘 있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한다. 정상(正常)으로 돌아오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가치로 귀의(歸依)하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가. 경제의 활력과 미래의 희망이다. 그 갈망에 답하지 않는 한 민생의 안정은 이룰 수 없다. 이것이 그대들의 엄중한 책무임을 잊지 말라. 국민은 오래 참지만 교만한 권력을 용납한 적이 없다.

   러시아의 대시인 푸쉬긴이 노래했던가. “ 우울한 날들을 참고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난기류를 헤쳐 나가는 원천은 힘이다. 힘을 모아야 한다. 참고 견딤을 넘어 세상을 따뜻하고 정의롭게 만들 힘을 키워야 한다.

   폭란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 나는 다시 일어선다.

2004. 10. 28

이 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