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 논단] 그들의 개혁을 말한다 - 퇴보주의와의 전쟁(1)

그들의 개혁을 말한다.
-- 퇴보주의와의 전쟁(1)--

한국 정치의 최대 유행어는 “개혁”이다. 어느 시대이든 개혁이 운위되지 않은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말이 홍수를 이룬 시대가 있었을까.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권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변화와 개혁”이었다. 나는 그 정권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서 그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은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곧 이어 초대 민선 경기도지사로서 지방경영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헌신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98년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권에게도 임기 내내 개혁은 숙명적인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3년 출범한 이 정권에서 부르짖는 개혁의 구호 속에서는 과거 정권 시절의 그 것 속에 담겨있던 최소한의 진실성, 절박성도 보이지 않는다. 너무 남발하여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너무 시끄러워 오히려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개혁(reform)은 혁명(revolution)과 다르다.

낡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자. 낡은 부분을 고쳐 모두 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의 동의와 참여 속에 집을 고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살면서 언제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며 집의 수리를 거부할 때, 억눌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억누르는 자들을 타도하고 집을 허물어 새로운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개혁에는 설득해야 할 반대자는 있어도 타도해야 할 적은 없다. 이에 반하여 혁명에는 타도해야 할 적이 있다. 적이 없다면 만들어 내기라도 해야 한다.

지금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를 설득할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한다. 통합을 외치면서 분열을 조장한다. 말은 개혁인데, 행동은 혁명을 닮았다. 자기들 내부에서조차 1966년 폭발한 중국 문화혁명의 선봉인 홍위병의 행동과 같다고 공공연히 비판하는 소리가 들린다.

혁명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혁명을 위하여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상과 열정 그리고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 그들의 어디에서 이런 미덕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그들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공허함으로 시대의 절망을 키우고 있을 뿐이다.

혁명은 구호와 적대감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은 비전, 목표, 청사진, 설계와 전략이 준비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낼 방도가 없다.
다시 말하면, 혁명은 감성이요, 개혁은 과학이다. 그런데 그들의 몸짓에서 감성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행동에서 과학은 찾아볼 수 없다. 나는 그들의 입에서 진지한 고뇌 끝에 나오는 비전과 전략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러니 모두 다 혼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개혁은 특정 세력, 특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시대의 성공적인 개혁은 보수적인 세력에 의해 추진되었다. 영국 보수당의 대처 수상이 몰락하는 영국을 다시 살려 놓았고,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산업공동화로 치닫던 경제를 다시 회생시킨 사실을 누가 부정할 것인가. 문화혁명의 극좌파를 몰아내고 중국의 현대화를 이끈 실용주의자 등소평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확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개혁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치부하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개혁의 적으로 공격하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가소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개혁이든 혁명이든 결국은 더 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개혁과 혁명 모두 내재적으로 진보(progress)를 함축하는 개념인 것이다. 사실 그들은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할지 모른다. 과연 그러한가. 나의 대답은 정반대이다. 그들이 타고 있는 궤도는 불행이도 퇴보(regress)이거나 퇴행(retrogress)의 궤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conservation)라는 말처럼 인기 없는 말도 드물다. 앞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 컬럼에 써 나갈 생각이다.          
     
사실 보수나 진보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고르바쵸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외칠 때 소비에트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는자들은 보수이고, 자본주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은 진보였다. 반대로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빈부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원리 일부를 원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진보이고, 이를 반대하면 보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구분이 통용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역사의 저 편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세계화와 지식화의 거대한 물결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시대와 문명을 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 어디를 보아도 미래를 향한 창조와 개척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다 소멸되었거나 그냥 두어도 자연히 소멸할 과거의 모순을 현재와 미래의 문제로 치환해 놓고 누군가를 적으로 몰며 소란을 피운다. 이것이 퇴보이고 퇴행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건강한 사람도 때로는 악몽에 시달릴 수 있다.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 악몽의 그림자는 사라져 버리고 만다.
한 나라, 한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적은 퇴보주의이다. 시대의 대전환을 외면하고 퇴보와 퇴행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 그 악몽을 털고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퇴보주의의 악몽을 벗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위대한 미래의 창조를 향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2003. 6. 3